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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여세법 제15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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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증여세법 제15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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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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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서울고등법원 2010.01.15 선고 2009누30051 판결
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승계 및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[국패]
양도소득세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 시행령
민사소송법
세기본법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증여세법
행정소송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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